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5.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제84조의2 및 제92조(법률 제12152호, 2014.1.1.) 등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되어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개정 (안 제3장 제3절)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안 제11조)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1. ～ 2014. 5. 21.(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사람은”을 “자는”으로,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한다.

제9조 앞의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 앞의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세율)”을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의 제목 “(신고의무)”를 “(세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회의”를 “남원시의회의”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제24조제1호 전단 중 “세액으로”를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 기록----------------------.

제7조(세율) ① (생  략)

제7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② --------------------------------------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신  설>

제3절 종업원분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제1절 소득분

<삭  제>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10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절 종업원분

<삭  제>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신  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세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2. ------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주택

3. ----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선박

4. ----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 남원시의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 자는----------------------------------------------------------------------------------------------------------------------------------------------------------------------.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 자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1. -------------------------------------------------------------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